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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시책(복지_여성분야)

  • 작성자 :
  • 작성일 : 2008-01-14
  • 조회수 : 1911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비 인상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금융자산 조사방식 변경

3. 기초생활수급금 전용통장제 도입

4. 차상위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5.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 건강보험으로 전환

6. 자활근로사업 중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변경

7.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

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신설)

9. 장애인활동보조 제공시간 연장 등

10. 사회복지위원의 결격사유 완화

11.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관리기관 등 변경

12.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 확대

13.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설)

14.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 (신설)

15. 다자녀『행복카드』발급 (신설)

16. 장사시설 설치 규제 완화

17.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시행

18. 영유아 차등보육료 지원비율 인상

19. 평가인증 통과 민간보육시설 교사 수당 지원(신설)

20.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인상

21. 민간영아기본보조금 단가 인상

22.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확대

23.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24.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25.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지원액 인상

26.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인상

27. 요양병원형 일당 정액수가제도 시행

28. 요양병상 확충 융자지원사업 중단

29.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제도 개편

30. 여성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및 기간

31.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 연령 상향 조정

32.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화장료 지원(신설)

33. 노인교통수당 지급내용 변경

34. 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 운행(읍면순회)

**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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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최동호
  • 연락처 061-780-2399
  • 최종수정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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